주스웨덴 대한민국 대사관

□ 문화예술 정책

ㅇ 문화 분야 지원금 확대를 위한 조사 착수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5/06/utredning-ska-foresla-incitament-for-att-bredda-kulturomradets-finansiering/ (Regeringen 2025.06.16.)

- 스웨덴 정부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해 비공공 재원이 문화 분야에 더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조사를 시작함. 이번 조사를 통해 문화계가 문화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재원 확보 방안이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됨.

- 특별 조사관으로는 카린 포르세케(Karin Forseke)가 임명됨. 이번 조사에서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확대하는 방식을 다룸. 세액공제 혜택 외에도, 공공기관이 민간 기부금을 보조하는 ‘매칭 시스템’의 도입 가능성도 분석할 것임. 또한 문화 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단체도 기부금 수령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제안될 예정임. 해당 조사는 2026년 5월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스웨덴 문화 분야의 재정에는 공공 부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정부도 중요한 역할을 해나가고 있음. 2009년부터 스웨덴 정부는 문화 분야에 대한 민간 재정 비중을 확대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ㅇ 스웨덴 정부, 문화 분야에 대한 민간 기부 확대 정책

▶https://www.svt.se/kultur/skatteavdrag-ska-ge-kulturen-mer-privata-pengar (SVT 2025.06.16.)

- 최근 스웨덴을 대표하는 기업가 약손 존슨(Ax:son Johnson), 페르손(Persson), 발렌베리(Wallenberg) 등이 그들의 재단을 통해 왕립 오페라 하우스 재건에 약 3억 크로나를 기부함. 그러나 스웨덴의 문화 분야에 대한 민간 기부는 타 북유럽 국가에 비해 열악한 편임.

- 스웨덴 정부는 민간인과 기업 모두를 위한 세제 혜택, 민간 부문의 기부와 연동해 공공 부문도 재정을 보태는 ‘매칭 시스템’ 도입 가능성도 함께 연구해, 민간 부문의 기부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파리사 릴예스트란드(Parisa Liljestrand) 문화부 장관은 문화예술 기관이 ‘여러 재정 출처를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밝히며 소규모 극단 등 다양한 형태의 문화 주체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힘.

ㅇ 문화-타 산업 간 협력 확대를 위한 혁신 사무소 설립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5/06/innovationskontor-for-mer-samarbete-mellan-kulturen-och-andra-branscher/ (Regeringen 2025.06.23.)

- 예술 대학과 타 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혁신 사무소가 설치될 예정임. 스웨덴 정부는 스톡홀름 왕립음악대학에 혁신 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총 2,000만 크로나를 지원하기로 함.

- 혁신 사무소는 예술계 대학과 기타 고등교육기관, 산업계 및 공공 부문 간의 협력을 용이하게 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임. 혁신 사무소는 콘스트팍(Konstfack), 왕립음악대학(Kungl. Musikhögskolan), 왕립미술대학(Kungl. Konsthögskolan), 스톡홀름예술대학(Stockholms konstnärliga högskola)의 학생과 연구자도 지원함.

- 예술 대학 내 혁신 사무소의 도입은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학내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 등을 상용화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혁신 사무소 설치 방안은 2024년 연구 및 혁신 정책 제안서(Propositionen om forskning och innovation 2024)에서 발표된 바 있음.

□ 문화콘텐츠(문화산업) 정책

ㅇ 스웨덴 ‘이야기 교육원(Berättarministeriet)’ 독서 진흥 사업 지원금 할당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5/06/berattarministeriet-tillfors-medel-for-lasframjande-insatser/ (Regeringen 2025.06.19.)

- 스웨덴 정부는 추경 예산 재정을 통해 2025년 독서 진흥 활동을 위해 ‘이야기 교육원’에 예산을 지원하기로 함.

- 아동과 청소년의 읽기 능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독서 진흥 정책의 하나로 1,000만 크로나를 해당 기관에 재배정해 국가 정책을 적극 추진할 예정임.

- ‘이야기 교육원’은 교사와 학생들의 일상 수업을 지원함으로써, 주거지 분리 현상이 아동 학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것이 목표임.

ㅇ 라디오·텔레비전 심의위원회(Granskningsnämnden för radio och tv) 임명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5/06/ledamoter-och-ersattare-forordnas-i-granskningsnamnden-for-radio-och-tv/ (Regeringen 2025.06.19.)

- 미디어청(Mediemyndigheten) 산하 라디오·텔레비전 심의위원회(Granskningsnämnden för radio och tv)의 위원 및 대체 위원 임기가 2025년 7월 1일부터 시작됨. 스웨덴 문화부 장관은 “미디어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보호하는 데 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미디어 분야에 대한 다양한 경험, 전문 지식을 갖춘 인사로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함.

-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되며, 각 위원은 정부가 정하는 여러 명의 대체 위원을 두고 있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판사이거나 판사직을 맡았던 사람이어야 함.

- 라디오·텔레비전 심의위원회는 미디어청 산하에 속한 독립적인 결정 기관임. 위원회의 역할은 방송 내용이 콘텐츠 내용 규정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심사, 평가하는 것임.

□ 기타

ㅇ 알메달렌, 전쟁과 위기 상황에서 문화의 중요성 논의

▶https://www.dn.se/kultur/kulturen-blir-beredskapsfraga-i-almedalen/ (DN 2025.06.23.)

- 위기와 전쟁 시기에 문화의 역할과 그 중요성에 대한 논의는 알메달렌 주간(Almedalsveckan) 중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는 주제임.

- 스웨덴 문화위원회(Kulturrådet), 공연예술노조(Scen & Film), 그리고 ‘알메달렌의 문화(Kultur i Almedalen)’는 위기와 전쟁의 시기에도 예술적 자유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함.

- 각 단체의 대표는 국가 정체성을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문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논의 했으며 평화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데 문화가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함. 또한, 극장과 박물관 등 문화예술 기관에 할당되는 공공 재정이 줄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꼬집음.

- 문화부 장관은 ‘문화 부문 투자로 인해 사회 통합, 안보 정책, 범죄 예방 효과를 얻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