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스웨덴 대한민국 대사관

□ 문화예술 정책

ㅇ 스웨덴 정부, ‘EU 미디어 자유 규정’ 국내 이행 위한 보완 입법안 제출

▶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5/07/kompletterande-bestammelser-till-eus-mediefrihetsforordning/ (Regeringen 2025.07.01.)

- 스웨덴 정부는 EU의 미디어 자유 규정(EMFA, European Media Freedom Act)의 국내 적용을 위한 보완 법률 제정안을 발표하고 2025년 7월 1일 의회에 제출함.

- 이번 입법안은 EMFA가 스웨덴 내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되는 데 필요한 감독·집행 권한 및 체계를 포함하고 있음. 특히 미디어청(Mediemyndigheten)이 감독기관으로서 필요한 권한을 갖도록 규정함.

- 문화부 장관 파리사 릴예스트란드(Parisa Liljestrand)는 “EMFA는 언론의 독립성과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데 있어 EU 차원의 핵심 요소이며, 스웨덴 내 효과적 이행을 통해 그 원칙을 실현하겠다”고 밝힘. 이번 법안은 기존의 정부 각서 “EU 미디어 자유 규정에 대한 보완 규정 초안(Kompletterande bestämmelser till EU:s mediefrihetsförordning)”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대부분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임.

   * EMFA(유럽 미디어 자유 규정)는 2023년 스웨덴의 EU 의장국 임기 중 상당 부분 협상되었으며, EU 내 미디어의 다양성과 편집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임. 언론사의 독립성 보호, 기자의 정보원 보호, 미디어 기업 간 인수합병 심사, 공공 광고 배분 방식의 투명성 등이 포함되어 있음.

ㅇ 스웨덴 정부, 지상파 방송망(Marknät) 운영 구조와 재정 방식 전면 재검토 착수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5/07/distributionsutredningen-ska-undersoka-behov-av-forandringar-avseende-marknaten/ (Regeringen 2025.07.03.)

- 스웨덴 정부는 2024년부터 진행해 오던 라디오와 TV 유통 실태 조사(Distributionsutredningen)에 지상파 방송망(Marknät)의 조직 구조와 재정 운영 방식을 포함시킴.

- 스웨덴 공영방송은 지상파망 사용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음. 해당 인프라는 국영기업 Teracom AB가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민간사업자인 Boxer가 지상파 TV 유통을 중단하면서 망 사용 방식에 변화가 생기자, 정부는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함.

- 이번 조사에서는 Teracom에 부여된 공적 임무와 운영 모델이 여전히 적절한지도 분석하게 되며 전 미디어청 청장 샬로테 잉바르닐손(Charlotte Ingvar-Nilsson)이 계속해서 조사를 맡을 예정임. 1차 조사 보고는 2025년 12월 15일, 최종 보고는 2026년 9월 30일까지 완료될 예정임.

- 문화부 장관은 지상파망이 공영방송뿐 아니라 사회 위기 대응 수단으로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국가 인프라가 잘 활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겠다고 밝힘.

□ 문화콘텐츠(문화산업) 정책

ㅇ 스웨덴 기술 박물관 개관 100주년 기념 전시 ‘드림랜드’에 정부 지원키로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5/07/tekniska-museet-beviljas-medel-for-jubileumsutstallning/(Regeringen 2025.07.03.)

- 스웨덴 정부는 기술 박물관(Tekniska museet) 개관 100주년 기념 전시인 ‘드림랜드(Drömlandet)’에 재정을 지원하기로 함. 기술 박물관은 2024년 개관 100주년을 맞이했으며, 2026년 4월까지 다양한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음.

- ‘드림랜드’ 전시는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교육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이고, 스웨덴의 미래 기술 인재 양성과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전시에는 관련 교육 자료도 포함될 예정임.

- 파리사 릴예스트란드 장관은 “기술 박물관이 세대 간 소통의 장이자 차세대 혁신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이번 지원이 의미 있다”라고 밝힘.

ㅇ 스웨덴 정부, 군사역사박물관과 해양교통역사박물관 통합 추진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5/07/statens-forsvarshistoriska-museer-och-statens-maritima-och-transporthistoriska-museer-ska-forbereda-for-att-slas-ihop/(Regeringen 2025.07.03.)

- 스웨덴 정부가 국립 군사역사박물관(Statens försvarshistoriska museer)과 국립 해양교통역사박물관(Statens maritima och transporthistoriska museer)을 2026년부터 통합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지시함.

- 양 기관은 2024년 11월 정부로부터 통합 방안을 마련하라는 공동 조사 과제를 부여받은 바 있으며 올해 3월 제출된 조사 결과에서 대부분의 기관·단체가 두 기관의 통합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남.

- 문화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지식 결합과 함께 더 견고한 기관 구조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힘. 또한 행정효율성 제고와 국가 기관 수 축소를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이라고 강조함.

- 두 기관은 통합에 필요한 준비 작업을 즉시 착수해야 하며 기존의 주요 업무 내용은 변경 없이 유지될 예정임.

□ 기타

ㅇ EU, 소셜미디어 연령제한 강화 추진, 실효성과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https://www.svt.se/kultur/eus-forslag-om-aldersgrans-kritiseras-unga-hittar-andra-vagar(SVT 2025.07.30.)

- EU 집행위원회는 소셜미디어 이용 시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추진 중임. 청소년이 부적절한 콘텐츠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나이 인증 앱도 도입하고자 함.

- 스웨덴 전문가 몬스 욘손(Måns Jonsson)은 해당 조치가 충분히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함. 실효성 있는 연령 확인을 위해서는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기술적 수단이 필요하나, 이는 이차적인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으며, 익명성을 제한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함. 유럽 내 일부 국가에서는 익명성 상실이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도 경고함.

- 그는 “인터넷에는 국경이 없으며 EU 외부로 우회해 접속하면 연령 제한은 무력화된다”라고 설명하며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고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