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스웨덴 대한민국 대사관

□ 문화예술 정책

ㅇ 스웨덴, 2026년 문화부 예산안 주요 내용 발표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5/09/kulturdepartementets-delar-i-budgetpropositionen-2026/ (Regeringen 2025.09.22.)

▶https://www.regeringen.se/rattsliga-dokument/proposition/2025/09/2025261/ (Regeringen 2025.09.22.)

- 파리사 릴예스트란드(Parisa Liljestrand) 문화부 장관이 2026년도 문화부 예산안을 발표함. 이번 예산안은 아동·청소년의 문화 접근권 보장, 문화유산 및 공공정보 보호, 문화·창작 활동 지원, 문화 재원 다각화 등을 우선 과제로 선정함. 릴예스트란드 장관은 “이번 예산안은 더 강한 ‘문화 스웨덴’을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 예산안에 따른 구체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아동·청소년의 문화·교육 환경 개선

  · 스웨덴의 ‘독서 위기’ 대응을 위해 2026~2028년 동안 공공도서관 독서 증진 사업에 연간 4천만 크로나 추가 배정.

  · 사회 취약지역에서 활동하는 ‘이야기부(Berättarministeriet)’에 2026년 3천만 크로나 지원.

  · 아동·청소년의 문화학교(Kulturskola) 접근 확대를 위해 2026년부터 연간 1천만 크로나를 디지털 프로그램에 배정.

• 문화유산 및 공공정보 보호

  · 국가기록청(Riksarkivet)과 문화유산청(Riksantikvarieämbetet)을 위기 대응 기관으로 지정하고 각 기관당 2026년 600만 크로나, 2027년 800만 크로나, 2028년 1천만 크로나 배정.

• 문화·창작 활동 지원

  · 민관 협력을 통한 문화 재원 다변화를 위해 구성된 특별 의사결정 기구 쿨투르브리간(Kulturbryggan)에 2026년 300만 크로나를 배정.

  · 전문 예술가 장기 장학금을 확대해 2026~2028년 매년 3천만 크로나 지원.

  · 작가·문학 창작자 지원 강화를 위해 2026년부터 도서관 보상금(biblioteksersättning)을 연간 1천만 크로나 인상해 지원.

• 왕립 오페라(Kungliga Operan) 지원

  · 건물 개보수 및 임시 이전 비용 보전을 위해 2026년 1,500만 크로나, 2027년 2,530만 크로나, 2028년 2,250만 크로나 증액 지원.

• 사미족 등 소수민족, 원주민 지원

  · 사미 의회(Sametinget)의 유해 및 문화재 반환 업무에 2026~2028년 매년 100만 크로나 지원.

  · 사미 문화 및 언어 진흥에 2026~2028년 연간 500만 크로나 지원.

  · 홀로코스트 기억 여행(hågkomstresor)에 2026년 200만 크로나를 지원하고 2027년 이후 800만 크로나 지원.

ㅇ 스웨덴, 2026년 문화예산에 박물관 지원 강화 포함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5/09/satsning-pa-museerna-i-kulturbudgeten-for-nasta-ar/ (Regeringen, 2025.09.20.)

- 스웨덴 정부는 2026~2028년 동안 매년 7백만 크로나를 투입, 노르딕 박물관(Nordiska museet), 스칸센(Skansen), 과학기술박물관(Tekniska museet), 노동박물관(Arbetets museum) 등 재단 형태 박물관의 안정적 운영과 높은 품질의 활동을 지원하기로 함.

- 또한 전국 통용 박물관 카드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3백만 크로나 규모의 예비조사를 추진할 예정임. 해당 연구는 스웨덴 박물관 협회(Riksförbundet Sveriges museer)가 맡게 됨.

- 박물관 관련 예산안의 목표는 박물관 접근성을 높이고,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며, 박물관의 수익 기반을 강화하는 것임.  

□ 문화콘텐츠(문화산업) 정책

ㅇ 스웨덴, EU 정치광고 규정 보완 입법안 발표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5/09/kompletterande-lagstiftning-till-eus-forordning-om-politisk-reklam/ (Regeringen 2025.09.16.)

- 스웨덴 정부는 EU 정치광고 규정(EU:s förordning om politisk reklam)을 이행하기 위한 보완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함. 해당 규정은 정치적 메시지의 제작, 게시, 홍보, 제공 및 배포 등에 관한 공통 기준을 EU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마련한 것임. 정치 광고의 대상자 설정과 광고 송출에 사용한 기술에 대한 규정도 포함됨.

- EU 회원국은 규정 위반 시 제재·조치 수단을 마련하고, 규정 준수를 감독할 권한 있는 기관을 지정해야 함. 스웨덴 정부 법안에는 ▲위반 시 벌금(제재금) 부과 제도, ▲감독기관의 권한·절차 규정, ▲일반 행정법원법(1971:289) 개정안이 포함됨. 새 법률과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임.

ㅇ 스웨덴, ‘위대한 독서 챌린지(Den stora läsutmaningen)’ 개막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5/09/parisa-liljestrand-inviger-tavlingen-den-stora-lasutmaningen-och-besoker-en-tavlande-skola/  (Regeringen 2025.09.15.)

- 파리사 릴예스트란드 문화부 장관이 스웨덴 쇠데르텔리에(Södertälje)의 옥토베르 극장(Oktoberteatern)에서 열린 ‘2025 대독서 도전’ 개막식에 참석하고, 대회에 참가한 현지 학교를 방문함.

- 릴예스트란드 장관은 “‘위대한 독서 챌린지’는 출판사·기업·단체가 청소년 독서와 독해력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위해 협력하는 훌륭한 사례다. 더 많은 아이들이 독서의 즐거움과 문학의 열쇠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스웨덴은 ‘책 읽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함.

- 2021부터 시작된 동 행사는 초등학교 4학년생을 대상으로 열리며 독서 습관 형성과 독서량 증가를 목표로 함. 참가를 원할 경우 교사가 학급 단위로 신청하며, 학생들은 매일 읽은 분량을 기록함. 주최 측은 스웨덴 주요 출판사와 기업임.

ㅇ 스웨덴, 문화 재원 다각화 논의 – 릴예스트란드 장관 예테보리 방문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5/09/breddad-finansiering-av-kulturen-i-fokus-nar-parisa-liljestrand-besoker-goteborg/(Regeringen 2025.09.17.)

- 릴예스트란드 문화부 장관 이 예테보리를 방문해 스텐 톨그포르스(Sten Tolgfors) 주지사가 주최한 ‘문화 재원 다각화 논의’에 참석함.

- 장관은 “문화 재원의 다변화는 정부의 핵심 문화정책 과제 중 하나로, 문화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하면서도 더 많은 문화 활동과 다양한 문화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논의에 대한 기대를 표명함.

ㅇ 스웨덴 문화장관, 2025 예테보리 도서전 개막 참석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5/09/kulturministern-inviger-bokmassan-2025/ (Regeringen 2025.09.25.)

▶https://www.dn.se/kultur/lust-och-kris-nar-bokmassan-slar-upp-portarna/ (DN 2025.09.25.)

- 2025년 9월 25일, 파리사 릴리에스트란드 문화부 장관이 예테보리 도서전 개막을 선언함. 올해 도서전 주제는 ‘사랑과 욕망(Kärlek och lust)’및 ‘연극(Dramatik)’임.

- 개막일에 장관은 스웨덴 내 유대인 공동체의 250년 역사, 북유럽 국가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위협과 혐오 발언 문제, 스웨덴- 핀란드 간 독서 능력 협력 방안 등을 다룬 토론에 참여함.

- 이번 행사에는 치마만다 응고지 아디치에, 댄 브라운 등 국제적인 작가들이 참여함. 특히 한국인으로는 김주혜 작가와 정보라 작가가 도서전에 참여, 세미나를 진행함.  

□ 기타

ㅇ 스웨덴, 교육 분야 사상 최대 투자 계획 발표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5/09/regeringen-foreslar-historiska-satsningar-pa-skolan/(Regeringen 2025.09.16.)

- PISA 등 국제 비교 연구 결과 스웨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최근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정부는 이를 우선 국정 과제로 선정하고 교육 품질 강화를 위해 대규모 예산 투자를 추진함. 2026년에는 43억 크로나가 투입되며, 2027년과 2028년에는 각각 46억 크로나, 51억 크로나가 투입될 예정임.  

- 시모나 모함손(Simona Mohamsson) 교육부 및 통합부 장관은 “학교는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다.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아이가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함. 파리사 릴예스트란드 문화부 장관은 “스웨덴 학교에는 지식 중심의 새로운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며 이번 투자의 중요성을 언급함. 또한 야콥 포스스메드(Jakob Forssmed) 사회부 장관은 “학생 건강 서비스 강화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더 이른 시기에 지원받을 수 있게하고 추후 ‘학생건강 보장제’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함.

- 주요 투자 항목은 ▲학업 성취 장려 보조금(Kunskapsbidrag) 확대, ▲보육료 상한제 보조금 강화, ▲유아교육 품질 개선 보조금 확대, ▲학교 안전 강화 보조금 연장, ▲학생 건강 지원 인력 확충, ▲학교 내 안전·학습 환경 개선,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조치 등이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