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스웨덴 대한민국 대사관

스웨덴 안보개발정책 연구소(ISDP)는 유럽에서 활동하는 중국 출신의 대표적인 중국 전문가 2인(Jingdong Yuan SIPRI 중국․아시아센터장, Yifei Zhu ISDP 중국센터장)의 '중국 인민해방군(PLA)의 급속한 기술 진보가 유럽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문가 분석 보고서를 발간(4.29) 하였습니다.

1. PLA 기술 진보의 특징

o PLA의 기술적 변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지난 10년간 군민 융합(military-civil fusion) 방식의 발전인데, 이는 첨단 무기 시스템을 즉각적으로 배치하기보다는 연구개발부터 대규모 생산까지 상업 및 군사 기술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임.

- 중국산 엔진을 탑재한 5세대, 6세대 전투기, 해군 함정, 잠수함 등은 서태평양의 군사 지형을 변화

o PLA는 먼저 민간이 외국 민간 기술을 획득한 후 중국군과 협력하여 군사적 목적으로 변화시켜 통합하는 2단계 접근법을 취하고 있음.

- 중국은 드론, 반도체, 첨단 컴퓨팅 영역에서 서방의 군사 기술 접근 제한을 우회하여 기술을 획득하려고 시도 중

2. 유럽의 취약점 및 대응 방안

o 유럽에 가장 심각한 위협이 되는 영역은 AI, 사이버, 우주 개발 분야임.

- 특히 사이버 영역은 중국이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분야로, 유럽은 경쟁 우위와 레버리지가 부족하므로 중국과 (무력 충돌보다는) 이러한 ‘연기 없는 전쟁(wars without smoke)’에 휘말릴 가능성 존재

o 이중용도 기술 유출 문제도 심각한데, 민간과 군사 응용 분야 간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고 현대전이 광범위한 스펙트럼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용 기술과 군사적 잠재력을 가진 기술을 구별하는 것은 더 어려워지고 있음.

o 유럽은 상기 분야에서 역량을 강화하고 전략적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분석을 통해 PLA와의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교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함.

- 특히 PLA의 강점과 유럽의 취약점, 중국군이 직면한 기술적 한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과학 기술 협력 시 주의해야 할 분야를 식별하는 것이 중요

- 또한, 투자 심사를 강화하고 기술 이전 수출을 통제하며 유럽 자체적으로 투자와 역량 강화를 해나가는 노력은 앞으로 수년간 유럽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

3. 유럽의 통합 안보 전략의 강점과 약점

o 유럽이 통일된 안보 전선을 유지하는데 있어 강점은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기술적 우위를 갖고, △견고하게 잘 작동하는 국가 제도적 틀을 갖추고 있으며, △EU 및 NATO 회원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다는 것임.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안보 인식이 고조되면서 유럽 각국의 방위비 투자증액 분위기 형성

o 그러나 유럽이 중국과 복잡한 경제 및 안보 상호의존성을 갖고 있어 유럽에서 통합된 정책 조율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됨.

- EU 및 NATO 동맹국들은 각국이 중국과 다양한 이해관계를 맺기 때문에 통일된 의사결정을 수립하는데 방해가 되며, 몇몇 회원국들의 관료주의(EU 행정체계 포함)가 전략 개발, 조정 및 이행을 지연

- EU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하 대서양 관계에 긴장이 발생하면서 미국과의 중요한 안보 파트너십이 약화될 위험 존재

4. 유럽의 대서양 동맹의 중요성 및 중국 대응 전략

o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대서양 관계에 불확실성이 증가했으나, EU-US TTC(Trade and Tech Council)와 NATO와 같은 기존 프레임워크를 통해 對중국 경제, 기술, 안보 정책을 조율하고 강화하는 노력이 중요함.

- 특히 PLA의 기술 발전과 군사 응용 분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핵심

o 동시에 유럽은 자체 군사 역량을 최대한 개발하고 군사 기술 및 무기 시스템을 재설계(redesign)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적응해야 함.

- 일본, 한국과 같은 유사 입장국들과 군사 기술 및 장비 공동 개발을 확장하는 것은 중요한 전략적 기회가 될 것

5. EU와 NATO의 효과적 대응 방안

o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러시아와 중국이 우크라이나 문제에 집중하도록 만든다면, 미국이 한반도에서 대만해협에 이르는 인태 지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수 있을 것이며 이는 대서양 양안 협력 관계가 전략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 유럽의 對우크라이나 지원은 러시아의 對중국 의존을 심화시킬 것이고, 중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러시아의 전시 경제를 지원하는데 더 자원을 투입시킬 수 밖에 없으므로, 중국의 인태지역에 대한 집중이 낮아질 가능성도 존재

- 동시에 유럽은 인태 파트너와도 (직접적으로, 혹은 미국을 통해) 기술, 혁신, 무기 개발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

o 한편, 유럽은 중국과의 잠재적 갈등을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해서 위기관리 매커니즘을 개발하고, 나아가 중국의 기술 발전, 군 동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중국 군대와 교류하는 노력도 여전히 필요함.

6. 상기 내용의 원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isdp.eu/publication/military-civil-fusion-is-a-key-chinese-strategy-with-long-term-implic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