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스웨덴 대한민국 대사관

스웨덴 안보개발정책 연구소(ISDP)는 유럽이 주도하고 있는 녹색기술 분야에서 중국과의 연구․혁신 협력이 가져올 안보 위협 및 이에 대한 유럽의 대응을 분석한 ‘Europe’s Green Technology Developmet: Chinese Challenges to Research and Innovation Security’을 7.24(화) 발표하였습니다. 

※ 작성자 : Niklas Swanstrom IDSP 소장(스웨덴 내 대표적인 한반도 및 중국 문제 전문가), Filip Borges Mansson 연구원

1. 유럽의 녹색기술 발전 현황

ㅇ 2019년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채택 이후 EU는 환경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 모든 분야에 걸쳐서 녹색 전환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왔음.

- 에너지, 산업, 운송, 식품 등 핵심 분야에서 150개 이상의 정책이 추진되었고, 2025.1월 현재 168개 제안(initiatives)이 EU 집행위에서 제안되어 이 중 98개 채택

ㅇ 재생에너지, 지속 가능한 운송, 에너지 저장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녹색 기술 진전이 있었고, 특히, 풍력 기술, 수소 경제 등 분야를 선도하고 있음.

2. 공급망 취약성 및 대중 의존 증가

ㅇ 다만, 녹색기술 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핵심 부품이나 원자재 조달시 중국에 대한 의존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음.

ㅇ 최근 통계에 따르면, 중국이 전세계 희토류 가공 능력(processing capacity)의 약 85%를 차지하고, ‘무거운 희토류‘ 정제 능력은 99%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배터리 생산의 주재료인 리튬, 코발트의 생산과 정제 과정에서 중국 기업의 지배력이 크며, 전기차 배터리에 필요한 양극재(cathode)와 음극재(anode) 공급망에서도 중국 기업이 주도적 역할

- 태양광 및 반도체 산업 공급방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polysilicon) 관련 중국 기업이 전세계 공급의 75%를 담당

ㅇ 전통적으로 유럽이 강점을 보유한 풍력 분야에서도 터빈 생산을 위해서는 중국산 핵심 부품에 의존하고 있고, 현재 성장 중인 수소 경제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취약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임.

3. 유럽-중국 R&D 협력, 중국의 유럽 기업 투자 및 합병

ㅇ 유럽 대학과 연구소들은 연구비 부족, EU 내 행정규제, 연구 성과 보호조치 등의재정적, 제도적 장벽에 부딪힐 때가 많은데, 중국 파트너와 후원자들의 물질적 지원을 통해 연구활동을 지속할 수 있음.

- 다만, 중국과 방문 연구자 프로그램, 교환 학생 등 인적 교류, 공동 저작 및 출판 등 과정에서 중국 측에 의도치 않은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고 지재권이 침해되는 문제 발생

ㅇ 유럽 청정기술 관련 기업에 대한 중국의 투자 및 전략적 합병도 진행되고 있어 중국으로의 기술 이전과 더불어 중국의 해당 분야 경쟁력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는 우려도 제기됨.

- 공동 벤처 약정(joint venture arrangement)을 체결할 경우,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 및 중국 기업의 제조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나, 중국 기업은 그 대가로 지적재산권과 노하우 이전을 요구

- 무엇보다 중국 내 순수한 의미의 민간 기업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대부분 중국 공산당(CCP)이 기업 이사진에 포함되거나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

4. 유럽의 대응

가. 대체공급망 구축 및 대체 기술 개발

ㅇ 호주, 캐나다,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과 대체 공급망 구축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인데, 특히, 재사용 및 순환경제 전략을 강조하면서 환경보호 및 대중 의존 감소를 도모하고자 함. 

ㅇ 핵심 원자재를 전략적으로 비축하거나, 핵심 원자재 의존을 줄일 수 있는 대체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 등도 검토되고 있으나, 이같은 구상은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는 확고한 약속과 상당한 재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과제가 있음.

나. 투자 감시 제도(investment screening mechanism)

ㅇ EU는 2020년 FDI 감시 규칙(FDI screening regulation)을 도입해 외국 기업의 유럽 내 투자 관련 국별 심사체계를 조율하고 안보 위협을 해결하고자 노력해왔음.

ㅇ 독일의 경우, 에너지 안보와 녹색전환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투자심사규칙을 개정해 재생에너지 분야의 기업 합병을 면밀히 심사(scrutiny)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다. 기타

ㅇ (연구보안 지침 수립) 외국과 학문 공동연구의 장점을 유지하되 연구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민감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제도적 틀(framework)을 만들기 위해 관련 지침을 수립하고 내용을 보완해 나가고 있음.

- 지침의 수립․이행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담당 정부 부처와의 소통 및 업무 협조가 긴요

ㅇ (공급망 회복력 확보) 공급망 다변화 및 중요 녹색기술 관련 국가별 역량을 발전

시켜 나감으로써 對中 의존도를 낮추고자 EU 재정지원 및 정책 추진의 기본틀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