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스웨덴 대한민국 대사관

스웨덴 기후기업부 산하 '가속화 위원회'(Acceleration Office)는 5.8(목) 스웨덴 내 녹색전환(Green transition) 관련 투자 현황 보고서를 발표한 바, 배경 및 주요 내용 입니다.

1. 보고서 발간 배경 및 총평

ㅇ 2024.6월 스웨덴 정부는 가속화 위원회를 설립하여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협력을 통해 녹색전환 속도를 높이고, 투자 및 사업 이행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임무를 부여함.

- 동 위원회는 녹색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법안 제안, 공공과 민간 간 협정서 협상, 관련 지자체 및 기타 주체들과 녹색전환 가속화를 위한 조치에 대한 협정, 협상 등이 주업무

- 또한, 스웨덴 산업의 녹색전환 가속화를 위해 EU 핵심 원자재법, 탄소 제로 산업 규정, 무탄소 이니셔티브 등 스웨덴 및 EU 내에서 진행 중인 이니셔티브와 스웨덴의 원전 개발 자금 조달 및 위험 부담, 전력 시스템, 주택 건설, 스웨덴의 대외 무역 및 투자 경쟁력 강화, 환경법에 따른 허가 절차 간소화 등과 관련한 내용을 조사 업무에 참고해야 하며, 녹색전환 자금 조달 제안 검토

- 업무는 기후기업부에 정기적으로 보고되어야 하며, 최종 업무 보고는 2026.12.31까지 완료 예정

ㅇ 금번 보고서는 위원회가 발간한 첫 번째 보고서로서 스웨덴 내 녹색 산업과 녹색전환에 경쟁력 있는 사업을 구축하기 위해 스웨덴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투자 사업을 조사하였음.

- 현재 산업에서의 녹색전환은 전국적으로 약 155건(약 8,030억 SEK 규모, 약 820억 미불)의 녹색전환 투자가 진행 중이며, 상당 부분 민간 투자를 통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스웨덴 북부 Norrland 지역(5,167억 SEK, 약 528억 미불)에 가장 많이 투입

ㅇ 위원회 측은 5.8(목) 보고서를 발표하며 보도자료를 통해 △녹색전환이 정체되지 않도록 사업 허가 발급 기관이 기업과 지자체와 협력하여 신속하고 사업자가 예측가능한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투자가 세금으로 이루어진다는 일반적인 인식과 다르게 정부 자금보다 민간 자본에서 조달되고 있고, △계획 단계부터 건설 단계별로 사업이 분포되어 있어 수년간 지속적인 투자가 계획되어 있

음을 강조함.

2. 보고서 주요 내용

※ 1억 SEK 미만 투자, 풍력 및 태양광 발전소(주무 부처 소관), 도시 개발, 주택 및 교육 등 간접 투자, 전력망, 철도, 도로, 항만 등 인프라 투자 등은 동 조사에 미포함

ㅇ (투자 지역) 녹색전환과 관련하여 현재 스웨덴의 21개 지역에서 8,030억 SEK (약 820억 미불) 규모의 155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약 64%가 스웨덴 북부 지역에 투자

ㅇ (사업 분야) EU의 녹색 분류 체계(EU Taxonomy)에 따라 분류하면 바이오가스, 수소 생산 관련 지속가능한 사업이 70건, 2,346억 SEK으로 가장 많이 투자되었으며,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전환 사업이 18건, 2,248억 SEK으로 투자되고 있음.

- 그 밖에는 전기차, 배터리 등 전동화 생산 등을 포함한 녹색전환 조력(enabler) 사업 (46개, 1,405억 SEK), 광업 및 비동물성 단백질 생산 등을 포함한 기타 사업(21개, 2,036억 SEK)

ㅇ (사업 단계별) 허가를 받지 못했으나 계획 중인 사업이 48건(3,069억 SEK), 환경/전력 할당/구역 계획 등 허가 절차 대기 중인 사업이 45건(2,391억 SEK), 구매 또는 건설 중인 사업이 62개(2,575억 SEK)임.

- 특히, 사업 허가 단계에서 상당한 비용이 소모되고 있음이 확인되며, 이는 관계 기관 및 지자체가 허가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녹색전환을 위한 의사 결정을 해야함을 의미함.

ㅇ (투자 유형 및 분포) 신규 시설에 대한 투자가 97건(4,830억 SEK)으로 기존 시설 확장 및 기술이전 사업(58건, 3,204억 SEK)보다 많고, 100억 SEK 이상의 대규모 투자가 5,835억 SEK로 총액의 상당 부분이 소수의 대규모 사업, 그 외 2,200억 SEK은 100억 미만 사업으로 구성됨.

- 신규 시설 투자 건은 투자액이 1억 SEK을 초과하는 정도의 투자가 많고, 기존 시설의 확장 및 기술이전이 1억 SEK 이하 여러 소규모 투자를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