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 주스페인대사관)

  스페인 주간 경제통상 동향('25.07.25.-08.01.)

1. EU-미국 관세 협상 타결이 스페인 경제에 미치는 영향

EU-미국 관세 협상 타결(7.27) 관련 주재국 주요 언론은 7.28(월) 대미 수출품에 대한 15% 관세 부과가 스페인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아래 요지로 보도함.

  ㅇ 아직 협상 세부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스페인의 대미 수출액이 전체 수출의 5%에 불과하여 15% 관세 부과가 스페인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농산물(올리브유, 와인 등), 기계 및 전기장비 등 일부 분야는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음.

  ㅇ IMF는 미국이 EU 수출품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할 경우 스페인의 GDP가 중장기적으로 약 0.1% 감소할 것으로 분석한바, 15% 부과시 GDP가 0.15%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스페인중앙은행은 관세 적용 시 향후 3년간 스페인 GDP가 총 0.11% 감소할 것으로 분석함.

  ㅇ 분야별로는 농식품 분야가 상대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됨. 미국은 스페인의 와인 수출대상국 중 영국에 이어 2위로 특히, 스파클링 와인에 있어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스페인산 올리브유의 미국 시장 내 점유율은 30% 이상임.

    -  2024년 기준 대미 와인 수출액은 3억 9천만 유로를 기록하였으며, 올리브유는 매년 약 10억 유로를 기록

  ㅇ 농식품 분야 외에도 기계 및 전기장비(2024년 기준 40억 유로 수출), 화학 및 제약 제품(30억 유로), 석재, 석고, 유리, 보석류(10억 유로) 등도 관세로 인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이나, 일부 화학 제품, 항공 부품, 반도체, 일부 농산품 등은 전략 품목으로 간주되어 관세가 면제될 예정임.

  ㅇ 이 외에도 스페인이 완성차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지는 않으나 여타 EU국가에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고 있어 EU의 대미 자동차 수출이 영향을 받게 될 경우 스페인 자동차 부품 산업 또한 간접적으로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됨.

2. 스페인 정부, 원자력 발전소 폐쇄시점 연기 요청 조건부 수용 가능성 시사

  ㅇ 2027년~2035년 주재국 내 원자력 발전소 폐쇄 계획 관련 주재국 내 원전 운영사들이 정부에 폐쇄 연기 재검토를 요청한 가운데, 주재국 언론은 7.31(목) 사라 아헤센(Sara Aagesen) 제3부총리 겸 친환경전환·인구변화대응부장관이 해당 요청을 조건부로 재검토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하는 답신을 보냈다고 보도함.

  ㅇ 아헤센 부총리는 상기 원자력 발전소 운영 연장을 위해서는 원전 운영사들이 △소비자에 대한 추가 비용 미부과, △원자력안전위원회(CSN)의 안전 요건 충족, △스페인전력망공사(Red Electrica)가 요구하는 전력 공급 안전 요건 보장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함.

  ㅇ 상기 관련, 주재국 내 원자력 발전소 운영사인 이베르드롤라(Iberdrola)와 엔데사(Endesa)는 정부의 요구사항을 수용한다면서 현재 정부의 원자력 발전소 폐쇄 계획은 소비자에게 전기요금 인상을 초래할 것인바 원자력 발전소 폐쇄시기 연장을 통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함.

    - 원전 운영사 측은 원전 운영 연장을 통해 원전 해체 및 폐기물 처리 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다만, 원전 지속 운영을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세, 친환경세(Ecotasa) 등 운영사들에 대한 세금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ㅇ 다만, 주재국 언론은 지난 6월 원전 운영사 간 진행될 예정이었던 원전 수명 연장 및 투자 승인 관련 협상이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일부 기업들이 전력망 사용료, 대정전 사태 책임 등과 관련, 정부를 상대로 7억 7,800만 유로 규모의 소송을 진행 중인바 정부와의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함.

3. 스페인 대정전 사태 책임 소재에 따른 배상금 지급 문제 발생

  ㅇ 스페인전력망공사(Red Electrica)는 지난 4.28 발생한 스페인 대정전 사태의 책임이 자사에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단될 경우, 전력망공사가 가입한 보험의 보장 금액이 전체 손실을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7.29(화) 언급함.

  ㅇ 렙솔(Repsol), 이베르드롤라(Iberdrola), 모에베(Moeve) 등 주재국 내 주요 에너지 기업들은 약 3억 6천만 유로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반 소비자들 역시 전국적으로 피해를 입은 만큼, 전문가들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대거 제기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청구액이 수십억 유로에 달할 수도 있다고 전망함.

  ㅇ 대정전 사태 이후 보험사들이 전력망공사의 보험을 갱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하였으나 갱신된 것으로 알려짐. 다만, 보험료 인상, 보장 범위 변경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음.

  ㅇ 스페인전력망공사는 사건 전후로 모든 운영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한바 대정전 사태와 관련해 책임이 없다면서 전력 기업들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스페인전력협회(Aelec)는 정전의 책임이 전적으로 전력망공사에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의견이 대립하는 중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