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2009.5.16(토)-18(월) 홍콩 언론에 보도된 중국 정치. 경제 정세는 아래와 같음.(주홍콩총영사관 5.18일자 보고)

1. 중국 정치 정세
ㅇ 중국, 8가지 對대만 우대정책 발표 (5.18 신보)

•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왕이(王毅) 주임은 5.17 해협포럼(Strait Forum)에서 8개 항목의 對대만 우대정책을 발표함. 이중 양안관계의 특색을 반영한 경제협력협정의 체결 의향이 있다는 언급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임.
• 구체정책은 아래와 같음.
  ▲ 중국기업의 대만투자 장려: 중국 주무부서에서 전자, 통신, 바이오 의학, 공공인프라, 해운, 무역유통, 섬유, 기계, 자동차 등 업종의 주요 기업 투자단을 구성하여 대만에 파견 예정
  ▲ 중국 구매단 파견: 2009년 상·하반기 농산품 구매단과 2009년 5~7월 간 매달 대만 소비재 구매단을 파견
  ▲ 대만기업의 중국 인프라시장 참여 장려: 대만 적격기업의 중국 인프라건설 투자 장려
  ▲ 중국주민의 대만여행 확대: 2009년 중 중국주민 대만관광객 60만 이상 달성 목표
  ▲ 양안경제협력 메커니즘 구축: 중국은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로 대만측과 양안경제협력에 필요한 경제협력메커니즘에 관해 논의할 의향이 있으며, 관련 공식협상의 조기개최를 희망
  ▲ 11개 분야 전문기술 자격고시 추가 개방: 통계, 회계, 가격검증사, 국제비즈니스, 기업법률자문, 토목공정, 환경영향평가사, 탐사설계 구조공정사 등 11개 분야 자격고시 개방
  ▲ 대만농민의 인큐베이터 센터 4개 추가: 기존 11개 인큐베이터(양안 농업협력구역) 설립 승인과 함께 푸젠(福建), 안후이(安徽), 장쑤(江蘇) 등지에 4개 추가 설립
  ▲ 변호사 사무소 지점 설립 가능: 대만 변호사사무소는 이후 푸저우(福州), 샤먼(廈門) 등 2곳의 시범지역에 지사 설립 가능

ㅇ 양안 제1회 ‘해협포럼’ 개최 (5.17 명보)

• 양안 최대 민간행사인 해협포럼(Strait Forum)이 5.16 대만 각계각층 인사 8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푸젠성 샤먼(廈門)시에서 개최됨. 
• ‘민간교류 확대, 양안 협력 강화, 공동발전 촉진’을 테마로 열린 이번 포럼의 개막식에 중국측에서는 자칭린(賈慶林) 전국정협 주석, 왕이(王毅)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주임 등이 참석함.
• 한편, 자칭린 주석은 대만 국민당 부주석 신분으로 동 포럼에 참석한 주리룬(朱立倫) 부주석과 회담을 가졌으며, 아울러 보다 많은 민진당 당원이 대륙을 방문하여 교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함.

ㅇ 대만 민진당, 대규모 反마잉주 총통 시위 (5.18 홍콩경제일보)

• 대만 마잉주(馬英九) 총통의 취임 1주년(5.20)을 앞두고, 야당인 민진당은 5.17 타이베이(台北)과 가오슝(高雄)에서 대규모 시위를 진행함.
• 차이잉원(蔡英文) 민진당 주석, 뤼슈롄(呂秀蓮) 전 부총통, 셰창팅(謝長廷) 전 행정원장 등이 참여한 이번 시위는 ‘대만 수호’, ‘주권 고려’, ‘실업 해소’, ‘약자 보호’ 등을 주장하였음.
• 마잉주 총통은 “민중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한 후 평화롭게 (시위를) 막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함.
• 한편, 민진당 측은 이번 시위에 60만 명이 참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측은 8만 명이라고 봄.

ㅇ 미국, 신임 주중미국대사에 중국통 임명 (5.18 홍콩경제일보)

• 신임 주중미국대사로 지명된 존 헌츠먼 미 유타주 주지사는 5.16 오바마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취임 후 중미관계를 새로운 정점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며, 양국 간의 이견 해소와 함께 양국의 공동이익 창출에 대해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언급함.
• 2009년 49세인 존 헌츠먼은 중국인 소녀를 입양하였고, 모르몬교 신자로 대만에서 1년 간 선교활동을 해 중국어에 능통한 인물임.

ㅇ 중앙선전부 부부장, CCTV 신임 사장에 유력 (5.16 명보)

• 중국 중앙방송국(CCTV) 자오화융(趙化勇) 사장(61세)이 곧 정년퇴직할 것으로 알려짐.
• 중공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부직급(副職級) 관원의 퇴직연령은 60세이기 때문에 자오 사장은 이미 퇴직연령을 넘겼으나, 그의 이번 퇴직은 2009년 2.9 CCTV 관계자가 규정을 어기고 불꽃놀이를 하여 CCTV청사를 전소시키고 8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과도 관련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됨.
• 한편, 자오화융 사장의 후임으로는 중앙선전부 챠오리(焦利) 부부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짐.

ㅇ 환경오염 논란으로 대형 석유화학기지 사업부지 이전 (5.16 홍콩경제일보)

• 중국의 최대 정유생산기지 사업인 난사(南沙) 석유화학사업이 심각한 환경오염 논쟁으로 2년여 간 개시되지 못하다가 결국 건설 부지를 이전키로 함.
• 동 사업은 광둥(廣東)성과 중국석유화학그룹(Sinopec Group), 쿠웨이트페트롤리엄(KPC)의 합자로 진행되는 대규모 정유기지 건설 사업으로서, 총 80~90억 달러가 투자되며, 연간 정유 1500만 톤과 에틸렌 100만 톤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음.

ㅇ 쓰촨 대지진 사망학생 학부모, 중국 당국에 의해 기소 (5.16 빈과일보)

• 쓰촨(四川) 대지진이 발생(08.5.12)하고 1년이 지났지만 중국 당국은 이로 인한 청원과 사망학생 부모에 대한 압박을 풀지 않고 있음.
• 주요 피해 지역이었던 베이촨 사망학생 부모 대표인 허훙춘(何洪春)은  작년 9월 사망학생 부모들은 모아 보험회사에 항의하다 ‘사회질서 문란죄’로 당국에 의해 체포되었으며, 2009년 3.20일 법원에 정식 기소됨. 
• 허훙춘의 변호사는 당국의 기소는 증거가 불충분하지만 일벌백계하기 위해 감금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함. 중국의 법률에 따라 ‘사회질서 문란죄’에 대해서는 3~7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음.

ㅇ 중국 일부 기업, 폐고무로 식용 접착체 만들어 (5.17 빈과일보)

• 중국 산둥, 산시, 허베이 등지에 소재한 일부 비양심적인 기업들이 해외에서 수입한 폐고무 자재에 석탄, 염산, 과산화수소 등을 넣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피혁 단백질분말’이나 ‘접착제’로 만들어 우유, 사탕, 소시지, 젤리 등 제조업체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남.
• 저장(浙江)성 진화(金華)시의 한 유제품 업체는 제품의 단백질 함량 수치를 높이기 위해 ‘피혁 분해 단백질분말’을 첨가하다 지난 달 적발되었음.

ㅇ 중국 첫 번째 신종 인플루엔자A 환자 퇴원 (5.18 명보)

• 중국 내 첫 번째 신종 인플루엔자A 환자가 5.17 완치되어 퇴원했고, 두 번째 환자도 산둥(山東)성에서 곧 퇴원할 것으로 알려짐.
• 한편, 베이징시에서도 첫 번째 환자가 발생함. 동 환자는 미국 유학생으로 5.11 베이징에 도착한 후 5.13 발열증상을 보였고 5.16 확진됨.

ㅇ 광둥성 수족구병 1만 건 넘어 (5.16 명보)

• 광둥(廣東)성 위생청은 지난 4월 보고된 수족구병(手足口病) 발병건수가 14,961건으로 3월(4,287건) 보다 1만 건 이상 급증했으며, 총 3명이 사망했다고 밝힘.
• 전문가들은 4월중 감염 폭증 원인으로 바이러스 전염이 용이한 환절기였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앞으로 5~7월이 전염상황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족구병 백신이 현재까지 없는 만큼 일상생활에서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함.

2. 중국 경제 정세
ㅇ 중국, 통화정책 완화기조 중 일부 구체조치 다소 수정 (5.18 신보)

• 중국인민은행 저우샤오촨(周小川) 총재는 지난 주 Lujiazui포럼에서 “통화정책의 적절한 완화기조는 계속 유지하겠지만, 구체조치는 상황을 봐가면서 실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소 조정할 수 있다”고 언급함.
• 저우 총재는 1분기 급증했던 신규대출로 인플레이션이 유발되지는 않겠지만,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각국의 통화당국이 시장에 유입하고 있는 유동성이 거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함.
• 중국인민은행이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작년 하반기 이후 통화정책을 대폭 완화하면서 2009년 1분기 신규대출 규모가 4조 5800억 위안에 달했고, 4월에는 6천억 위안으로 줄었으나 여전히 전년 동기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음.

ㅇ 중국 철강기업 대부분 2009년 손실 나타날 것 (5.18 신보)

• 중국 최대 철강기업인 바오강(Baosteel) 쉬러장(徐樂江) 회장은 지난 주 개최된 Lujiazui포럼에서 “현재 중국 경제의 상황으로 볼 때 2009년도 중국 철강업계가 손실을 기록할 것”이라고 언급함.
• 2009년 1~4월 중국 철강업계가 전반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인 것에 대해, 쉬 회장은 이같은 손실은 수요부족이 아닌 업계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이라고 언급함. 현재 전 세계 철강생산량 13억 톤 중 중국의 생산량은 6억 5천만 톤으로 철강업계의 구조적 모순이 매우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음.
• 쉬 회장은 금융위기로 이 같은 구조적 모순이 드러났는데, 이는 철강 산업의 왜곡된 구조, 과도한 전매 등과 관련이 있다고 언급함.

ㅇ 중국, 고속철도 연결망 인프라사업으로 내수 촉진 (5.18 홍콩경제일보)

• 작년 8월 중국은 자체 건설한 베이징-톈진(天津) 연결 고속철로의 개통으로 고속철로 시대로 들어선 가운데, 현재 철도건설은 내수촉진을 통한 세계적 금융위기 대응방안으로 각광받고 있음.
• 중국은 작년과 2009년 철로건설에 2조 위안(약 368조 원)을 투입키로 했으며, 투자금액은 점차 늘어날 전망임.
• 철도부 통계에 따르면 2009년 1~4월 철도건설 부문 투자총액은 1,032억 위안으로 작년 동기대비 170.5% 증가하여 역대 최고기록을 세웠으며, 철도건설은 중국 내수확대와 성장유지를 위한 견인차가 되었음.
• 전문가들은 2009년 철도건설에 약 6천억 위안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는 600만개, 철강 소비량 2천만 톤, 시멘트 소비량 1억 2천만 톤 등으로 GDP를 약 1.5%p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함.
• 현재 중국의 철로 총길이는 7만여 ㎞로 미국(27만 ㎞)에 비해 훨씬 짧은 수준인 바, 중국은 2020년까지 총 철로길이를 12만㎞ 이상으로 늘릴 계획임.

ㅇ 중국 경제규모 2009년 말 일본 추월 가능성 (5.18 홍콩경제일보)

• 중국 칭화(淸華)대학 중국·세계경제연구센터 리다오창(李稻蔡) 주임은 중국 실물경제가 하강국면을 기본적으로 끝내고 상승세로 접어들었고, 2009년 GDP 성장률 8% 달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연말 경 중국의 경제규모가 일본을 추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작년 일본의 GDP 규모는 4조 8400억 달러로, 중국(4조 33억 달러)과의 차이가 12%에 불과한 가운데, 2009년 일본 경제성장률이 -3%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8% 이상 성장할 경우 일본 추월이 가능하다는 예측임.

ㅇ 상하이시, 역외금융센터 방안 중앙정부에 2009년 하반기 중 제출 (5.16 명보)

• 상하이시는 2020년까지 국제금융허브로 발돋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후 역외금융업무를 단기간 내에 개시하겠다는 새로운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짐.
• 이를 위해 상하이시 관계부서는 양산항(洋山港)에 역외금융 시범지역을 설치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며, 2009년 9월 이전에 중앙정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계획임.
• 상하이시와 항저우(杭州)시가 교차하는 항저우만에 위치한 양산항은 중국 최대의 해운 허브로서, 상하이시의 동 방안이 승인을 받게 되면, 위안화의 자본계정을 보다 개방함으로써 위안화의 국제결제 규모를 보다 확대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사회과학원의 연구원 이센룽(易憲容)은 상하이가 역외금융 업무 도입이 국제자본 유치와 당국의 관리감독 수준 제고 및 금융인재 유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언급함.

ㅇ 중국 2009년 1~4월 보험료 9% 증가 (5.17 신보)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우딩푸(吳定福) 주석은 5.16 개막한 Lujiazui포럼에서 2009년 1~4월 전국 보험료 수입이 4,14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9% 증가했다고 밝힘.
• 하지만 우 주석은 금융위기와 경제성장 둔화로 기업과 일반 고객의 보험 수요가 다소 감소하면서 보험업계의 자산관리에 어려움이 더 커졌다고 언급함.

3. 홍콩·마카오 정세
ㅇ 홍콩 1분기 GDP -7.8%, 홍콩정부 추가 민생 안정조치 방침 (5.16~17 신보)

•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09년 1분기 GDP는 시장의 예측보다 훨씬 낮은 -7.8%로써, 98년 3분기에 아시아 금융위기의 타격 이래 최대 하락폭, 역대 최대 분기별 하락폭을 기록하였음.
•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말 내로 민생안정조치를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히는 한편, 2009년의 경제성장 전망을 -5.5~6.5%로 하향조정함. 
• John Tsang(曾蔭權) 재정부총리는 1분기 경제 데이터가 예측보다 저조했지만, 사스 때처럼 심각하지는 않으며 신종인플루엔자도 경제에 그리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다고 밝힘.
• 경기 위축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분야는 수출이며, 55년 만에 최대폭인 22% 하락을 기록했음. 1분기 개인소비지출은 전년대비 5.5% 하락했으나, 분기별 비교를 통해 분석해보면, 소비위축 폭은 1.5%까지 둔화되었음. 이는 주로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동 분기 내에 안정추세로 돌아섰으며, 지난 한 해 동안 정부가 제시한 민생안정정책으로 인해 소비욕구를 어느 정도 지탱해주었기 때문임.    

ㅇ 홍콩 세 번째 감염환자 발생 (5.18 신보)

• 5.17 세 번째 인플루엔자A(H1N1) 감염환자가 발생함. 환자(23세, 미국유학생, 광둥성 거주자)는 그저께 저녁 CX831(AA6091) 항공편을 이용해 미국 뉴욕에서 홍콩으로 입국한 경우로서, 지난주 목요일부터 증상을 보여 왔으며, 기내에서부터 발열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짐.
• 동 환자는 홍콩에 도착한 후 공항의 체온 측정을 통과하지 못했으며, 건강기록표에도 기침증상을 기입하였기 때문에, 입국 즉시 Princess Margaret Hospita에서 격리치료를 받고 있음.
• 식품위생국은 환자 좌석 근처의 63명 동승객 가운데 26명은 이미 중국 본토, 대만, 동남아 등지로 출국하고, 37명은 이미 홍콩에 입국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동 37명에 대해서 조속히 격리 검사를 받을 것을 촉구함.   

ㅇ 경제가 바닥을 쳤는지 여부에 대해 이견 존재 (5.16~17 신보)

• 뱁티스트대학 MBA 총장 장런량(張仁良)은 홍콩 경제가 아직 바닥을 치지 않았으며,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기업의 이윤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함.
• 또 이번의 금융위기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은 아시아 금융위기 때보다 더욱 클 것이라면서, 경기 위축 상황은 연말이나 되어야 둔화될 것이라고 언급함.
• 항셍은행의 이코노미스트 Irina Fan은 1분기 경기 침체가 예측보다 심각하기 때문에 2009년 경제 성장률을 -5%까지 하향조정했다고 밝힘.

ㅇ 지난달 개인 파산 신청 20% 감소 (5.16~17 신보)

• 홍콩 파산관리국은 4월 파산신청건수가 3월 대비 382건 줄어든 1,490건으로 20%의 하락폭을 기록했다고 발표함. 하지만 전년 동비대비 55.7% 늘은 것이라고 밝힘.
• 2009년 1~4월에 총 6,128건의 파산신청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47% 가까이 늘었음.   

ㅇ 몽콕, 지난해 말에 이어 두 번째 화학물질 투하사건 발생 (5.17 명보)

• 5.16 몽콕지역에서 화학물질(용량 500ml, 강산성으로 하수도 청소 시 사용하는 제품) 2병이 고층에서 투척된 사건이 발생함.
• 이로 인해 30명의 행인들이 부상을 입었고, 수백 명이 소리를 지르는 등 아수라장이 되었음. 부상자들은 옷에 구멍이 나고, 눈과 얼굴 및 피부에 화상을 입었으며, 빨갛게 부어오르고, 수포가 발생하는 등의 부상을 입었음.
• 지난해 12.13에도 이번 염산투하 발생지점으로부터 50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부식물질 투하 사건으로 인해 46명이 부상을 입은 바 있으나, 경찰이 범인 체포를 위해 10만 홍콩불의 현상금을 걸었으며, 아직까지 미결중임.
• 경찰측은 두 사건의 범인이 동일인임을 배제할 수 없다며 현상금을 더 늘려 범인 체포에 주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범인이 체포되면 최고 종신형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4. 홍콩 주요 언론 머리기사 및 사설
가. 머리기사
ㅇ 대만 민진당, 마잉주 반대 대규모 시위 개최 (5.18 홍콩경제일보)
ㅇ 베이징시 첫 번째 인플루엔자A 환자 발생 (5.18 명보)
ㅇ 중국 대만투자 관련 8가지 우대조치 발표 (5.18 신보)
ㅇ HK comfirms third case of swine flu (5.18 SCMP)
ㅇ 일본 하루 동안 확진환자 84명 발생 (5.18 빈과일보)
ㅇ 홍콩 시내에 화학물질 투척으로 행인 30여명 부상 (5.17 명보)
ㅇ 제1회 양안 해협포럼 5.16 개최 (5.17 명보)
ㅇ 홍콩 당국의 검역 강화요구에 미국 거절 (5.17 빈과일보)

나. 사설
ㅇ 해외에서 귀국하는 유학생들은 당국의 검역조치에 협조해야 (5.18 문회보)
ㅇ Exit screening should be part of swine flu fight (5.18 SCMP)
ㅇ 홍콩 경제상황 예상보다 나쁘기 때문에 지구전 준비해야 (5.16 대공보)